주주의 권리를 무시한 경영행태가 일본에서 기업에 대한 오해를 확산시키고 구조조정의 실패를 가져온 원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5일 일본 오사카대학 하시모토(橋本介三)교수 등이 공동저술한 `일본산업의 구조변혁'을 번역한 보고서를 통해 주주를 무시하는 일본식 경영행태와 함께 유효수요 확대에만 몰두해 투자기회를 확대하는데 소홀했던 정책때문에구조조정이 실패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버블경제 붕괴 이후 일본정부는 불황탈출에 너무 치중해 불량채권문제의 처리와 금융불안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등 불황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그동안 일본경제의 성공이 정책당국을 포함한 대부분 일본인의 빠른 대처능력을상실토록 해 구조적인 불황의 진단과 처방에 소홀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레이건 정권이 철저한 규제완화를 통해 세금을 줄이는 동시에 공공지출도 줄여 작은 정부를 실현함으로써 시장의 기능을 활성화, 불황을 탈피할 수 있었던 점은 일본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따라서 일본으로서는 금융서비스의 기술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외자금융기관의진출을 지원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전경련은 "일본의 불황과 구조조정 실패의 경험은 앞으로 수년간 구조조정을 지속해 나가야 하는 우리 경제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보여 번역 보고서를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