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법령서비스 "떴네"

중앙일보

입력

하루 평균 2천5백명, 11일 만에 2만7천여명 접속 - .

법제처가 지난달 20일 인터넷을 통해 시작한 법령서비스(http://www.moleg.go.kr)의 실적이다.

"도서관에 갈 필요가 없고 두꺼운 법전을 뒤적일 필요도 없는 게 네티즌들의 큰 호응을 얻는 이유" 라고 2일 법제처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부기관.학교.사회단체 등에 무료로 배포하기 위해 제작한 CD롬 3천장은 이미 예약이 끝난 상태. 이에 따라 법제처는 추가제작을 계획하고 있다.

법령서비스는 건국 이후 제.개정된 헌법.법률.대통령령 등 5만4천여건의 모든 법령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한 것.

지난 2년간 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완성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대한민국 연혁법령▶법령의 제.개정 이유 및 개정문▶헌법재판소▶행정심판 재결례▶법령관련 정보 등이 있다.

박주환(朴珠煥) 법제처장은 "국민들이 법령정보를 쉽게 접하면 입법과정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현실에 맞는 법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며 "인터넷 법령서비스는 전자정부 구현에도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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