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표류하는 동기식 IMT사업자 선정

IMT-2000 동기식 사업자 선정 일정이 사실상 무기연기됐다.

정보통신부 안병엽(安炳燁) 장관은 23일 "당초 IMT-2000 동기식 사업자 선정일정을 2월말 허가신청 접수, 3월중순 사업자 선정을 목표로 추진해왔으나 허가신청접수기간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안 장관은 연장 시한에 대해 "우수한 컨소시엄 구성이 가시화될 때"까지라고 말해 사실상 동기식 사업자 선정에 대한 구체적 복안이 없다는 점을 시사했다.

작년 동기식 사업자 선정에 실패한 뒤 발표한 재선정 일정을 제대로 추진하지못하고 다시 일정을 연기한 정통부는 IMT-2000 사업전망에 대한 해외의 우려증대, 국내.외 유수기업의 신규투자에 대한 신중한 자세 등을 연기 이유로 꼽았다.

즉 주요 선진국들도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증시침체, 경제불황, 막대한 주파수 대금부담 등으로 인해 신청업체 미달, 선정일정 연기, 선정된 사업자들의 자금난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시장 현실이라는 설명이다.

더구나 기존 통신사업자인 LG는 물론 자금여력이 있는 포항제철 조차도 IMT-2000 이라는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를 꺼리고 있어 컨소시엄 구성 자체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정통부의 해명이다.

하지만 정통부의 이런 배경 설명에도 불구하고 통신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사실상 IMT-2000 정책의 실패로 인식하고 있다.

CDMA 관련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보호 및 해외수출을 위해 동기식 사업자를 반드시 선정하겠다고 정통부가 수차례 다짐했지만 결국 냉엄한 시장의 논리에 스스로 정책의 실패를 자인한 셈이라는 지적이다.

안 장관이 "상반기중 자본력과 기술력이 건실한 컨소시엄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통부의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것. 따라서 업계 일각에서는 정통부의 이번 조치가 동기식 사업자를 반드시 선정하겠다는 기존의 정책을 수정, 사업자가 시장논리에 따라 기술방식을 스스로 선택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순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기존 3개 통신사업자가 2.5세대 서비스인 MC-1X를 오는 3월부터 본격 도입하고사실상 동기식 IMT-2000 기술인 MC-1Xev까지 기술을 발전시킬 계획인 상황에서 굳이IMT-2000 동기식 사업자 선정에 연연해 하지 않겠다는 입장의 간접적 표현으로도 볼수 있다는 해석이다.

더구나 정통부가 지난 19일 청와대 신년 업무보고에서 통신시장을 3개 종합통신사업자 위주로 재편하겠다고 보고하고 안 장관이 "통신시장의 재편은 무선사업의3원화가 핵심"이라고 설명한 것 등을 종합하면 이번 조치는 정책 수정을 위한 절차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부 통신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러나 정부가 동기식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1조1천500억원의 출연금을 대폭 경감해주는 등의 획기적인 허거조건 완화가 단행될 경우 국내외 관련 대기업들이 컨소시엄 구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는 만큼 동기식 사업자 선정 문제는 좀더 두고 봐야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