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13일(현지 시간)“한국 산업은행이 현대전자의 회사채를 사준 것은 부당한 조치”라며 한미 양국이 이를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상하 양원 공동 결의안을 미국 의회에 제출했다.
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 로랜스 크레이그 의원과 트렌트 로트 상원 공화당 원내총무가 제출한 이 결의안은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는 ▶한국과 국제통화기금(IMF)과의 대기성 차관협약▶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및 상계관세 조치 협정▶미국의 IMF 증자관련 세출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의 현대전자 회사채 인수를 중단하고 미국 정부에 대해서도 이미 시행된 회사채 인수에 따른 효과를 없애는 조치를 취한 뒤 의회에 보고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회사채 신속 인수는 IMF 합의,WTO 협정 및 미국의 IMF 예산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며 시장을 보완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미국 의회에 제출된 결의안은 상하원에서 각각 재무위 논의를 거쳐 전체 표결이 이뤄지는데 결의안이 통화되더라도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미국 정부가 통상 압력을 가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