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남한을 비롯해 외국기업에 제시하고 있는 대외임금이 현재 북한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월 평균 100원(북한원) 보다 50% 이상 비싸 이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동호 연구위원은 9일 배포된 'KDI 정책연구'에 기고한 '북한 노동력 수준의 평가와 활용방안'이란 연구논문에서 '북한은 해외기업에 노동자 임금으로 나진.선봉지역은 160원(73달러), 기타지역은 220원(100달러)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평균 100-143원(45-65달러)의 대내임금과 비교, 50% 이상 높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북한의 높은 대외임금 체계에 대해 '북한당국이 외자유치를 통해 즉각적으로 외화를 획득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노동자는 매우 수동적인 근무자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함남 신포지구 경수로 사업장의 경우 북한 노동자 5명당 최소 1명의 남측관리자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북 진출 기업인들은 북한의 노동력이 값싸고 질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북한이 외국기업에 제공하는 노동력이 북한의 평균적 노동력보다 오히려 열등한 노동력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즉, 노동자의 완전고용이 보장된 북한의 경제체제상 각 공장에서 외국기업에 보낼 인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수준이 낮은 노동력이 선발될 수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는 '북한에 진출할 우리 기업들은 북한노동력의 효율적 활용과 노동시간의 효율적 사용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면서 ▲노동자의 채용, 배치, 해고에 대한 결정권 확보 ▲초기 적정임금 수준 결정 ▲북한의 기존제도인 상금,장려금 제도의 적절한 활용 ▲집단성과급제의 도입 등을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서울=연합뉴스) 김상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