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 제도가 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점을 재확인하고 미국측의 문제 제기로 인해 통상마찰로 비화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정부 관계자는 '로버트 졸릭 미 무역대표부(USTR) 지명자가 인사 청문회에서 산업은행의 현대전자 회사채 인수를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규정에 위반되는 것처럼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는 특정업체가 아닌 불특정 다수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시장 실세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현대전자 등 일부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특혜성 제도가 아니다'라며 '만일 WTO에 제소되더라도 별문제는 없겠지만 통상마찰로 비화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외교통상부는 이와 관련해 외교채널을 통해 미국측에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는 한편 별도의 대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칠레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문제, 오는 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4대부문 개혁 점검회의 등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