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책 결정자들은 아시아를 생각하면 중국부터 떠올린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중국은 중요하지만 아시아에 대한 미국 외교정책 접근법의 출발점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의 첫걸음은 전통적인 우방 및 동맹과 함께(with), 그리고 그들을 통해(through) 이뤄져야 한다.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중국 스스로 발전을 이루고 경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이익이다. 세계 경제는 이미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서 중국의 경기 침체나 불황은 모두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온다. 온 세상은 세계 경제 성장의 엔진으로서도 중국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중국이 지역 내 패권국가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는 중국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웃 국가들을 위협해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를 하지 않도록 할 동기 부여 방안, 억제책을 갖추도록 협력해야 한다.
우리의 대중 정책은 첫째, 대립, 봉쇄 또는 고립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중국을 억누르려 하거나 국제 협상 테이블에서 중국의 합당하고 정당한 위상을 부정하지 않고 있으며,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중국이 국민에게 풍요로운 삶을 제공할 수 있는 현대적이고 발전된 국가를 추구하는 한 우리는 중국을 지원해야 한다. 둘째, 우리의 정책은 중국이 국제 체제와 이를 지탱하는 원칙·관행에 대해 협조적이면서도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중국의 관료, 국민과 모든 수준에서 최대한 많은 대화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셋째, 이런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미국은 외교,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면에서 아시아에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굳건한 미국의 군사적 위상은 아시아에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미국은 아시아를 떠난 적이 없다. ‘아시아로의 축 이동(pivot to Asia)’ 용어는 미국이 유럽·중동 등에서의 개입을 포기하거나 주저할 것이라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특별취재팀=전수진·유지혜·이원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