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무료 다운로드가 증가하는 가운데 프랑스에서는 "모든 형태의 복사 매체"에 과세, 작가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15일 카트린 타스카 문화장관이 발표했다.
타스카 장관은 이날 일간 르피가로와의 회견에서 "정부는 지난 1년간 전자업체,작가 조합, 소비자 단체등 관련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조치를 강구해왔다"고 말하고 "작가들을 보호.지원하지 않고서는 문화상품이 발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카세트테이프와 VHS등 아날로그 매체에 대해서는 세금이 매겨지고있다.
정부는 이를 디지털 매체에도 확대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지난주 빈 CD와 DVD, CD-ROM에 과세할 것을 발표했다.
타스카 장관은 회견에서 과세 대상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복사 가능 게임기, 디지털 TV 디코더등 음악, 영상, 텍스트, 사진을 개인적으로 복사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디지털 매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거두어진 세금은 SACD, ACPP, ARP, SACEM, SCAM, ADAMI, SCPP, SPPF 등 영상및 음반 작가 협회들에 주어져 각 협회가 나눠갖게된다고 타스카 장관이 말했다.
지난 93년 이후 카세트테이프, VHS등에 대한 과세를 통해 협회들에 주어지는 지원금은 매년 감소되고있는데 특히 아날로그 방식의 매체들이 줄어들고 디지털 방식의 매체들이 늘어나면서 지원금 액수는 더욱 줄어들었다.
최근들어 인터넷을 통한 다운로드가 늘어나고 파일을 교환하는 냅스터(Napster),스쿠르(Scour)와 같은 프로그램들의 사용이 활발해지면서 전통적인 음반업체들이 위협을 받고있다.
새로운 세금과 관련, 세율및 징수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이미빈 CD및 180분짜리 빈 DVD에 개당 4.43프랑(약 820원), 29.60프랑(약 5천500원)씩의 세금을 매길 것이라고 발표, 일부에서는 사재기 현상까지 나타나고있다.
한편 지난 1일 발효된 독일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대한 다운로드세는 30유로이다.
독일과 비슷한 수준의 세율이 적용되고 프랑스에서 매년 500만대의 컴퓨터가 팔린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대한 과세에 따라 작가 협회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약 10억프랑(약 1천850억원), CD-ROM, 디지털 비디오테이프 녹화기등 다른 매체들까지 포함할 경우 20억프랑(약 3천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이 신문은 추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