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말까지 공공채무 GDP 50%까지 높아질 것"

한국정부의 경제정책은 저금리와 원화약세, 그리고 낮은 성장률과 함께 기업과 금융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 대신 공적자금 투입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같은 정책방향은 한국경제와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미국의 투자은행 모건스탠리 딘위터(MSDW)는 21일자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하고 공적자금의 투입 등으로 구조조정을 피하려는 정책때문에 오는 2002년까지 한국의 공공채무가 GDP의 50%선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한국정부의 정책이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이나 채권시장 안정기금의 형태로 이뤄지고 있으나 이는 결국 납세자들의 돈으로 재벌에 대해 구제금융을 해주는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이같은 정책은 결국 정부채무의 증가와 기업채무의 만기연장이라는 형태로 귀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의 실질금리는 아시아 금융위기전보다 10%포인트 정도 높은 수준으로 이자비용이 GDP의 10%에 달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기업부문이 현재의 부채수준에서는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부채감축을 위한 자산매각없이 기업부문을 그대로 유지하려하고 있어 결국 납세자들로부터 돈을 거둬 직접적으로는 채권시장을 통해, 간접적으로는 은행을 통해 재벌에 자금을 공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메커니즘이 한국정부로 하여금 저금리기조를 유지하려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나 낮은 금리는 강한 통화와 낮은 성장률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것이라며 한국정부가 일본수준으로 금리를 낮추려면 성장률 또한 일본수준으로 낮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MSDW는 한국의 환율이 현수준을 유지할 경우 내년말까지 5년만기 국채수익률은 현재의 6.9%에서 5%선까지 낮아지고 통화가치가 현재보다 10% 더 절하될 경우에는 6%선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