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는 14일 장영철(張永喆) 위원장 주재로 진념(陳稔) 재경부장관, 한국노총 이남순(李南淳)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개최, 지난 10일 정부와 노사가 합의한 철도 구조조정계획안을 추인하는 한편 금융 구조조정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근영금감위원장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우량은행간 합병과 관련, '국내의 자금시장 경색을 해소하고 우리 구조조정에 대한 대외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며 '현재의 우량은행이라는 것도 잠재 부실 우량은행으로 대형화, 전문화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앞으로 2-3년내 다시 공적자금을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인식은 어느 은행장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국민,주택은행 합병논의는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합병이 되더라도 자연퇴직, 명예퇴직 이외의 강제적 인력감축은 계획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김황조 노사정위 금융특위위원장은 조건부 생존가능 평가를 받은 조흥은행에 금감위가 제시한 1인당 영업이익 산정기준과 관련, '은행경영평가위원장인 김병주교수에게 구두로 확인한 결과 영업이익 산정기준에 판매관리비가 포함돼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 금감위원장은 '영업이익 기준 문제는 금감위의 잘못은 없으며 경평위에서 수정된 자료를 보내오면 그대로 금감위가 처리해줄 것'이라고 말해 조흥은행에 대한 1인당 영업이익 산정 기준이 현재보다 훨씬 완화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금융산업노조측에 따르면 조흥은행의 경우 1인당 영업이익 산정기준에 판매관리비가 포함될 경우 현재 이미 1인당 영업이익이 1억9천만원 수준에 달해 2001년말까지 1인당 2억2천만원으로 맞추기 위해 은행측이 별도의 인력감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연합뉴스) 김민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