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봉급 인상으로 공무원 부패예방

중국 정부가 내년 하반기에 공무원 봉급을 파격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홍콩 명보(明報)는 중국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 고질적인 부정부패를 막고 공무원 사기를 높이기 위해 봉급을 평균 30% 올리는 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 네 번(1958년.85년.93년.99년) 공무원 봉급을 인상했으나 내년 인상폭이 역대 최대다. 30%가 오르면 공무원 1인당 2백위안(약 2만6천원)의 봉급이 늘어난다. 지난해 정권수립 50주년 인상액(평균 1백위안)과 비교해도 두 배다.

중국 정부가 이처럼 파격적인 봉급 인상을 단행키로 한 데는 이유가 있다.

우선 지난 10년간 연평균 7% 이상의 고도성장을 통해 거둔 과실을 고루 나눈다는 평균주의 취지가 깔려 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는 공무원 사기 진작과 부정부패 예방에 있다.

1천2백~1천7백위안을 버는 택시기사와 식당 종업원에 비해 평균 7백위안을 받고 있는 1천만 공무원의 불만을 완화해 부정부패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인상안이 확정될 경우 중국 정부는 연간 3백억위안(약 4조원)의 추가 재정 손실을 감당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세수누출과 밀수 등을 더욱 엄격히 통제해 벌충할 수 있다는 게 중국 당국의 판단이다.

주룽지(朱鎔基)총리는 최근 싱가포르를 방문한 자리에서 "중국도 싱가포르처럼 '충분한 대우로 청렴을 보장하는 제도' (以薪養廉)를 도입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