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사장 경영개선 이행못하면 퇴출'

정부는 공기업사장을 선출할 때에는 앞으로의 경영개선 목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물러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12월중에 정부주도 지주회사 추진위를 발족하는 등 금융.기업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시중 자금난 해결을 위해 프라이머리 CBO(채권담보부증권)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을 높이고 내년 1월까지 마무리짓기로 했던 2차 채권전용펀드 10조원도 가능한한 앞당겨 조성키로 했다.

진념(陳稔) 재정경제부장관 등 경제장관들은 5일 낮 12시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기업.공공.노동 등 4대분야 개혁의 성과와 계획에 대해 보고한다.

정부 관계자는 "공기업 경영진의 모럴해저드(도적적해이)를 막기 위해 선임당시 앞으로의 기업경영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 퇴출시키는 방안도 검토대상으로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기업사장은 주총이나 이사회에서 경영개선 목표에 대해 약속하게 되지만 실질적인 계약과 이행여부 점검은 대주주인 정부가 담당하게 될 것같다"고 말했다.

는 또 '유능한 경영진을 선출하기 위해 경영진 인력풀을 만들 예정 '이라면서 '앞으로 공기업 사장들은 연고나 학연 등보다는 경영시장에서 평가되는 능력에 따라 선출된다'고 피력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이달중에 정부주도 지주회사 추진위원회를 조속히 설립하고 내년 2월에는 지주회사를 출범시키는 등 금융구조조정의 속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빛.평화.광주.제주.경남은행 가운데 우량은행들이 인수하지 않는 은행들은 정부주도 지주회사에 편입시킬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신한은행을 비롯한 일부은행들이 이들 공적자금투입 은행을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는게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이들 우량은행이 지나친 공적자금을 원한다면 거래되는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국내의 구조조정과 해외의 경제상황 악화 등에 따른 기업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프라이머리 CBO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을 시장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채권평 펀드 조성을 서두르는 한편 근로자주식저축제도도 조기에 도입하는 등 증시안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