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공적자금 처리 진통

중앙일보

입력

30일 추가 공적자금(40조원) 동의와 관련 법안 처리를 앞두고 국회 재경위 소위(小委)는 법안을 둘러싸고 밤 늦게까지 협상을 계속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날 잠정합의한 내용을 번복, 공적자금관리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회수자금에 대해서도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등 6개 요구조건을 새로 내놓으면서다.

특히 이한구(李漢久).김만제(金滿堤)의원 등이 잠정합의안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협상은 난항을 계속했다.

이한구 의원은 회의 도중 회의장을 나가 이회창(李會昌)총재를 면담, "이런 내용(잠정합의안)의 공적자금관련법으로는 투명성 보장이 전혀 안된다" 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와 별도로 한나라당은 李총재 주재로 총재단 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이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주로 지도부가 공적자금 합의를 반대하는 의원들을 설득하는 쪽이었다.

의원총회에서 재경위 간사인 안택수(安澤秀)의원은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34조원이 들어가고, 내년에 16조원이 들어가게 된다" 며 "특갯萱犬?기본법이냐, 대통령 직속이냐 재경위 직속이냐를 놓고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고 보고했다.

합의에 부정적인 의원들에게 安의원은 "공적자금을 선집행하지 못하도록 법에 규정했고, 감사원의 정기감사도 의무조항으로 얻어냈다" 고 설득했다.

정창화(鄭昌和)원내총무는 "오늘 본회의 처리를 위해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겠다. 저녁 늦게까지 (의원들은)자리를 지켜달라" 며 사실상 처리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李총재도 "(공적자금은)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뤄내야 할 과제인 만큼 힘을 모으자" 고 동의안 처리를 당부했다.

민주당은 이런 한나라당의 움직임을 예민하게 지켜봤다. 재경위 이정일(李正一)의원은 "어젯밤 대부분 합의해 놓고 지금 와서 뒤집자면 어떻게 하자는거냐" 고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다.

사진=최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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