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시대의 경제구조 전환 심포지엄 개최

인터넷 경제시대의 산업정책은 지금까지의 산업정책 효과가 약화되고 나아가 인터넷 경제화 진전이라는 새로운 환경을 감안, 기술 드라이브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 전수봉 연구위원은 29일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인터넷 시대의 경제구조 전환과 대응전략' 심포지엄에서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이 기술혁신, 지식기반의 확충에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전 연구위원은 또 기술혁신이나 지식기반의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벤처기업의 역동성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도 지금까지 조성된 벤처 붐은 좋으나 시장기능이 어느정도 작동하기 시작한 만큼 앞으로 벤처정책은 선별적, 기술지향적, 시장상황 대응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자금지원전 사전심사 기능과 중복투자방지, 지원자금 회수와 재투자의 선순환시스템 마련 등이 필요하며 대기업의 자금력과 벤처 신기술이 연계.발전할 수 있도록 효율적 협력체제를 구축토록 법적.제도적 정비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 한경동 연구위원은 `인터넷 시대의 정부혁신과 조세체계 선택'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산업화 시대의 법.제도와 정책기조를 인터넷 시대에 맞도록 전면 재설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 연구위원은 특히 국제규범에 맞는 전자상거래를 법제화함으로써 전자인증제 등 신수요에 대응해야 하고 지적재산권과 프라이버시 및 인권보호에 대한 새로운 룰의 제정이 불가피하며 인터넷을 통한 정부조달과 세금부과를 통해 투명성 제고와 정부혁신의 효과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