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적자금법 막판 절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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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9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책협의회를 열어 공적자금법 제정방안에 대한 막바지 협상을 벌일 예정이나 법형식과 내용에 대한 입장차이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더욱이 재경위에서 공적자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당초 예정대로 30일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민주당 이해찬(李海瓚) 정책위의장은 29일 협의회에 앞서 '오늘 심야회의를 통해서라도 공적자금법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으나 '한나라당안 가운데 청문회, 공적자금관리위의 대통령직속 설치, 회수 자금 사용시 국회 재동의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다만 야당안 가운데서도 국회보고 정기화, 공적자금 건전성 제고를 위한 투입기준 명료화 등 합리적인 내용은 수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제2정조위원장은 '한나라당의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에 대한 입장은 한치의 변화도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공적자금 동의안의 30일 처리전망에 대해 '재경위에서 동의안에 대한 본격심의에 착수조차 하지 못했고, 공적자금관리법의 심사소위조차 구성하지 않은 상태여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서울=연합뉴스) 황재훈 최이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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