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자신의 공약이었던 고교선택제 개편을 미루기로 했다. 당초 검토했던 대안들에서 부작용이 많이 확인돼 올해 적용하기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본지 3월 26일자 24면>
서울시교육청은 28일 현행 고교선택제를 유지하는 내용의 ‘2013학년도 고입 전형 계획’을 발표했다. 구효중 교육행정국장은 “현행 제도를 2013학년도에는 그대로 시행하되 문제 해소를 위한 노력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 중 3년생들은 서울 전역에서 2개교, 거주 학군에서 2개교를 지원할 수 있다. 이들 단계에서 진학할 고교가 결정되지 않으면 거주 및 인접 학군 내에서 강제 배정을 받게 된다.
곽 교육감은 후보 시절 “(2010년학년도부터 시행해온) 고교선택제가 학교 간 서열화를 부채질한다”고 비판하며 고교선택제 개편을 약속했다.
곽 교육감 당선 이후 교육청은 ▶고교선택제 이전의 강제 배정 방식(추첨·A안) ▶거주 학군과 인접 학군을 묶은 통합 학군에서 선택하는 방안(B안)을 놓고 검토를 거듭했다. 그러나 교육청이 실시한 모의배정 결과 학군에 따라 과밀학급이 생기거나(A안) 일부 학교에 성적 우수 학생이 몰리는(B안) 부작용이 드러나면서 개편 작업에 제동이 걸렸다.
곽 교육감은 이날 따로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고교선택제를 폐지·축소할 경우 특목고·자사고(자율고)의 진학열이 높아지거나 선호 학교가 있는 지역으로 이사하는 폐단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B안 중) 어떤 조치를 취하든 1년짜리 과도기적인 개선안에 그칠 가능성이 있어 현행 제도를 1년 더 유지하면서 대안을 검토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특목고·자사고 정책을 유지한 채 일반고의 고교선택권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고교 양극화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고교 체제의 개편을 다루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한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