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하기관·금융기관 등 증명민원 첨부요구 감축

정부는 '민원 반으로 줄이기'의 일환으로 정부부처외에 정부산하기관 및 금융기관에서 첨부요구하고 있는 증명서류도 대폭 감축해 국민불편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2일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주민등록 등.초본의 경우 연간 1억5천만통이 발급되지만 행정기관이 첨부요구하는 서류는 이중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는 정부산하기관, 금융기관, 민간기업에서 요구하고 있다.

행정기관외 발급요구는 금융기관의 대출.보증 및 보험가입용이 25.6%, 민간기업의 입사.연말정산.부양가족 확인용 23%, 정부산하기관 등의 요구가 26.4%였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정부기관의 민원증명 첨부요구는 정부기관간 정보공유 등을 통해 대폭 감축과정에 있으나 정부산하기관 등의 첨부요구는 그대로 지속되고 있어 민생개혁의 일환으로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5일까지 부처별 산하기관 및 관련단체의 민원관련 업무현황과 증명서류 첨부 폐지계획을 접수받아 강도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99-2000년 1천243건의 증명서류를 폐지하고 공부확인, 전산망확인, 신분증확인 등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290건을 첨부대상에서 제외했다. 특히 증명서류 첨부요구가 많은 주민등록등.초본 및 인감증명은 267건중 183건(69%)을 폐지했다.(서울=연합뉴스) 진병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