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철호 숭실대 행정학부 교수
우리나라가 며칠 전 발표된 유엔 전자정부평가에서 전 세계 193개 국가 중 1위를 했다고 한다. 이를 통해 전자정부 강국이라는 국가 브랜드를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결과적으로 국내 정보기술(IT) 기업의 해외 진출 촉진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이끌어 ‘2012년 전자정부 수출 3억 달러’를 포함해 향후 5년간 약 25억 달러의 수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우리 일상생활은 이미 전자정부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정부 민원포털 통계에 따르면 2010년도 전자민원 신청건수는 1억4000만 건이며 발급은 1억 건에 이르고 있다. 또 통계청 e나라 지표에 의하면 2005년 시작한 기관 간 행정정보 공통 이용으로 인해 연 약 7000만 건의 구비서류 감축(2010년 기준) 효과를 거뒀다고 한다.
개선할 점도 있다. 첫째, 자기 기관만의 이익 보호나 문제 해결에서 벗어나 다른 기관들의 유사한 사업과의 연계 통합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처 이기주의로 전자정부 사업의 영역 다툼이나 갈등이 더 이상 전자정부 발전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성공적인 전자정부는 많은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할 때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계획된 서비스의 제공이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각 사업에 적합한 관리 방안을 사업 초기에 마련해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 넷째, 스마트 환경의 급속한 확산은 동시에 정보화의 그늘 역시 빠르게 넓어질 수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철호 숭실대 행정학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