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인터넷 혁명 경제회복 묘약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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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도자들은 인터넷 혁명이 세계 제2위인 일본 경제를 위한 근본적 개혁을 대체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속여서는 안된다고 전문가들이 31일 말했다.

미국 스탠퍼드대학 경제학 교수인 로널드 맥키넌과 대형투자금융사인 골드만 삭스의 헨리 폴슨 사장은 모리 요시로(森喜朗) 총리의 `e-저팬'' 꿈은 시기상조라고 시사했다.

국제금융 전문가인 맥키넌 교수는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 주최 기업포럼에서 "일본은 거시경제체제가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는 정보기술(IT) 혁명으로부터 얻을 것이 별로 많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리 총리는 지난달 일본이 5년 안에 세계 제1의 IT국가인 미국을 따라잡기를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폴슨 사장은 IT에 대한 투자봇물이 10년 동안 경기하강을 겪어 온 일본의 병폐들에 대한 해답은 아니라고 말하고 "일본의 경우 인터넷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IT혁명으로의 진입이 정부 주도하의 직접투자 이상이 되지 못한다면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폴슨 사장은 "정부는 국가주도 계획에 대한 장악권을 완화해야 하며 성공은 민간부문을 자유화해 회사들이 경영혁신을 하고 경쟁하게 할 수 있는 능력에 좌우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부실기업들은 도산해 퇴출되도록 방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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