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온라인] 일본 법무성, 기본 3법 개정작업

◇ 일본 법무성이 전자상거래등 디지털경제시대에 맞춰 민법.상법.형법 등 기본 3법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개정안에는 특히 인터넷으로 매매되는 소프트웨어등 전자정보를 '재산' 으로 인정,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