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재경부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이에 반대하고 있는 법무부를 적극 설득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집단소송제 도입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또 집중투표제의 경우 의무화지는 않되 도입요건을 보다 완화해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와 여당은 금감위에 조사기능을 강화한다는 당초의 계획은 유보키로 했다.
아울러 공적자금 투입은 `최소비용원칙'에 따르고 그 금액과 대상 등을 예금자보호법령에 명시키로 했다.
민주당과 재경부는 27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