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회 재경위 국감에서 여야는 40조원 규모의 추가공적자금 조성을 놓고 열띤 공방전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정책 일관성 결여, 책임소재, 추가 공적자금 규모의 적정성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고 정부와 여당은 대우사태 등으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섰다.
자민련 이완구(李完九)의원은 "정부의 공적자금 정책에 대한 일관성 결여로 신뢰성을 상실했다"면서 지난 98년 5월 이후 정부의 잦은 입장 변경은 판단능력의 부재인지,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 이유인지를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또 정부가 공적자금 추가요인중 기업부실화로 인한 은행 추가충당금 적립지원을 1조원으로 계산했지만 실제는 7조원이상이 더 필요하다며 "추가조성 50조원은 턱없이 모자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기침체 및 경제불안으로 은행들의 부실채권 증가가 예상된다면서 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공적자금 추가 소요액을 수정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진념 재경부장관은 "50조원(회수자금 10조원포함)은 현 시점에서 보는 최선의 전망"이라며 "그러나 10월말까지 은행경영평가위의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수정될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진 장관은 "경기가 좋아지고 나빠지는데 따라 추가소요가 줄수도, 늘수도 있겠지만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김동욱(金東旭)의원도 "4개월 전 재경부 업무보고에서 이헌재 전 장관이 보고했던 것과 오늘과는 현격한 차이가 난다"며 "당시 허위로 보고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한 정책불신을 토로했다.
김 의원은 "이 전장관이 도덕적 해이 유발 등을 이유로 공적자금을 추가조성할 필요가 없다고 아주 거창하게 설명했는데 이는 4개월 앞도 예측못하는 정부의 무능이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의원 역시 재경부의 공적자금백서는 정부책임의식은 없이 변명을 일삼고 다른 사람들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있지만, 들여다보면 볼수록 의문점이 늘어난다고 꼬집었다.
또 한나라당 이상득(李相得)의원은 백서 정밀분석결과 금융구조조정에 실제 투입된 총비용은 122조4천967억원인데 정부가 12조8천779억원을 누락시키고 109조6천188억원으로 규모를 축소했다고 주장하며 그 이유를 캐물었다.
백서에서 누락된 부분은 정부보증채권 및 차관자금에 대한 이자 9조8천137억원,특수은행에 의한 투신사 출자지원 1조9천억원, 13개 종금사 유동성 지원 대출 1조1천642억원이라는 것이 이 이원의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 이정일(李正一)의원은 "지금은 공적자금 손실규모를 따질 때가 아니다"면서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얼마나 빨리 효율적으로 이뤄내고 우리 경제를 얼마나 빨리 안정시킬 수 있는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심규섭(沈奎燮)의원도 "과거 정부에서부터 누적된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 현정부가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를 두고 사과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정부입장을 옹호했다.(서울=연합뉴스) 임선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