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구매하기저자:오승종, 이해완 출판사:박영사발행일:2000-03-20

저작권법을 비롯한 지적재산권법은 그 다루는 대상이 인간의 지적 창조물이고, 그것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라 순식간에 국경을 초월하여 이동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규범의 면에 있어서도 국제성, 세계성을 가지게 된다. 그런 연유로 인하여 저작권법은 세계적으로 규범의 통일화작업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법분야의 하나이고, WTO 등 국제기구의 결단에 따라 국내법이 수시로 변경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저작권법에 있어서는 국제적 조류, 특히 외국의 판례나 실무경향 등은 물론이고, 정보화, 특히 디지털 시대의 도래에 따른 법적 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야 한다.

이 책에서는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기존 저작권법의 이론을 최근 개정법에 맞추어 해석, 검토하는 것은 물론, 특히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비롯한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의 저작권법 부분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다. 아울러 제략을 비롯한 국제저작권 분야에 고나하여도 충실한 해설을 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퍼블리시티권이나 캐릭터의 상품화권 등 최근에 새로이 등장하게 된 이른바 신지적재산권에 대하여도 판례나 이론을 가급적 다양하게 소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