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의료보험 재정적자 1조3천266억원 예상

올해 의료보험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국고보조나 보험료 대폭인상이라는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파산위기에 몰릴 것으로 전망됐다.

19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 박시균(한나라당)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 의보적자는 지역의보 5천437억원, 직장의보 7천100억원, 공무원.교직원의보 729억원 등 모두 1조3천26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됐다. 이는 당초 정부가 예상한 적자추정액 1조원보다 30%이상 늘어난 것이다.

복지부는 또 2001년까지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을 경우 지역의보는 1조3천682억원, 직장과 공.교의보는 1조1천984억원의 적자가 발생, 재정적립금마저 완전 바닥날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지역의보는 10월말을 기점으로 적립금이 고갈되며 12월말에는 1천442억원의 채무가 발생, 부도상태에 직면하게 된다.

이 때문에 내년초로 예정된 지역의보와 직장의보의 재정통합에 차질이 빚어질것으로 보이며 직장의보에 가입한 사무직 근로자의 불만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의보재정안정대책으로 "국고지원의 추가확보와 함께 올해와 내년에 걸쳐 각각 보험료를 15∼20% 올리는 등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