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하면 국제 금융기관들도 북한에 차관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북한의 경제개발과 이에 따른 남북교역 확대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16일 연구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가 풀리면 ▶국제 금융기관의 대북차관 제공 ▶북한과 교역하거나 투자하는 미국 기업에 대한 미국 수출입은행의 지원 ▶첨단 기술제품의 대북 수출제한 완화 ▶미국의 대북원조 증가 ▶대북 금융거래의 증가 ▶미국 기업이 북한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과 같은 경제효과가 즉각 뒤따라 미국 기업의 북한 진출과 북한의 경제개발이 활성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KOTRA는 ▶미국 기업이 동북아 시장을 겨냥해 북한에 진출할 때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한국 기업과 동반 진출할 가능성이 크고▶남한이 원자재 조달기지 역할을 맡게 되며▶북한 자원개발과 인프라 건설 등의 특수가 예상되는 등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북한이 국제 금융기관의 자금을 지원받으려면 먼저 1백20억달러에 이르는 부실채권 문제를 채권국가들과의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장한 북한경제센터 운영팀장은 "남북간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남한은 북한 생산 완제품의 판매시장이 돼 국내 기업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 며 "현재 남북간 교역을 내국간 거래로 인정해 이뤄지는 무관세 교역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지난 12일 북.미 공동성명에서 재천명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가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 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