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사이버범죄방지사업 추진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사기, 도박,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신종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예방.방지하기 위한 인터넷 감시망을 구축하는 등 사이버범죄방지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14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인터넷 불건전 정보 및 사이버 범죄에 대한 민간 자율적인 감시.신고단체를 네트워크화해 정보화시대의 사회안전망으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제기구 및 국제적 감시망 단체와의 핫라인을 구축하고 감시역할을 하는 사이버통신원에 대해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정통부는 또 사이버공간상의 명예훼손, 사기, 성폭력 등 신종범죄로 부터 피해를 입은 정보이용자를 신속.간편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피해구제센터와 사이버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피해사실에 대한 사실확인 및 조사, 손해배상분쟁에 대한 조정등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와함께 사이버 범죄의 실태 및 피해구제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사이버범죄 방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이버범죄 백서''를 발간하고 `분쟁조정사례집'' 등도 발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