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어터지는 어린이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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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영·유아(만 0~2세) 20만3600명이 올해부터 어린이집에 다니겠다고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달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어린이집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게 되면서 어린이집에 대거 몰리고 있는 것이다.

 전만복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은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한 만 0~5세 어린이가 28만3000명이었다”며 “이 중 72%인 20만3000명이 0~2세 영·유아”라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소득 하위 70%까지만 대상일 때는 영·유아 지원신청은 14만7000명이었다.

 복지부는 이미 다니고 있거나 이용 희망시기보다 신청을 미리 해둔 경우 등을 제외하면 올해 약 10만~13만 명의 영·유아가 신규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영·유아의 어린이집 신규 이용자는 5만 명 정도였다.

 어린이집 몰림현상은 올해부터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전액 지원키로 한 영향이 크다. 지난해까지 자비로 어린이집에 다니던 소득 상위 30% 가정의 영·유아(약 19만 명)들이 올해엔 보육료를 신청한 점을 감안해도 신청자가 늘어난 추세는 뚜렷하다.

 이 때문에 서울 송파·양천·은평구나 경기도 용인·군포·오산 등 수도권 내 236개 읍·면·동에서는 현재 어린이집 정원으로는 증가한 신청자를 감당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 실장은 “해당 지역은 보육서비스가 우수한 어린이집의 정원을 일부 늘려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동(洞) 단위 수요에 맞춰 신규 어린이집을 인가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올해까지 소득 하위 70%에 보육료를 지원해주는 만 3~4세의 경우 기준선이 월 소득인정액(4인 가구 기준) 524만원으로 결정됐다. 내년부턴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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