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50%, 사이버민원처리 불만

중앙일보

입력

정부 부처의 사이버 민원행정 서비스를 이용한 네티즌들의 절반 이상이 서비스 수준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문화관광위 심규철(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8월25일부터 9월20일까지 12개 정부 부처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제기한 네티즌 1천1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8일 공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응답이 50.6%에 달했다.

네티즌들은 불만의 주된 이유로 ▶회신내용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28.1%) ▶도움은 되지만 다른 의문이 발생한다(29.2%) ▶다른 부처로 떠넘긴다(14%) ▶나중에 알려준다고 한뒤 회신이 없다(9.7%) 등을 꼽았다.

또 부처별 사이버민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농림부(57.1%)가 가장 높았고, 행자, 국방, 문화관광부 등이 뒤를 이었으며, 보건복지부(12.4%)는 최하위를 기록했다.

심 의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민원처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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