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철강과 대우자동차 매각이 무산된 데 따른 책임자 문책조치가 내주중 있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 고위관계자는 7일 "한보철강, 대우자동차 매각과정 관련자들의 직무유기 등에 대한 1차 조사를 완료했으며 내주 초까지 1차 조사결과를 재검토한 뒤 책임자를 문책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오는 13일 열리는 금감위 정례회의에 두 기업의 매각이 무산된 데 따른 책임자 조치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는 금융감독원 해당 검사국과 함께 한보철강과 관련해 제일은행과 자산관리공사, 대우자동차와 관련해서는 대우구조조정협의회 등에 대해 계약체결(한보철강) 및 우선협상대상 지정(대우차) 과정에 중대한 과오가 있었는 지 여부를 조사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1차 조사에서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어 추가적인 조사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책임자 조치를 내주로 미룰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책임자 문책 지시로 금감위가 조사에 나서기는 했지만 책임자를 가려내 어느 수준의 책임을 물어야 할 지 고심중이어서 조치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두 기업의 매각이 시급하며 책임은 나중에 물어도 된다', `민간에서만 희생양을 만들 수는 없다'는 여론이 비등함에 따라 금감위의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는 해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 역시 "실패한 정책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하지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하고 그 대상을 가려내야 할 입장에 놓여 곤혹스럽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한편 대우자동차 매각무산과 관련, `책임론'의 중심에 선 오호근 대우그룹구조조정협의회 의장이 조기 자진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오 의장에 대한 금감위의 조치여하가 관심을 끌고 있다.(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