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일 IMT-2000(차세대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문제와 관련한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지금가지 수행해온 IMT-2000 서비스 상용화에 대한 정책전반을 원점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통부가 수차례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어렵게 정책방안과 심사안을 마련했으나 이마저도 심사대기중인 3개업체중에서 모두에게 사업권을 부여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실효성도 갖지 못하게 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상용화 장비조차 개발이 안된 현상태로 외국기업에 대한 기술의존도는 더 높아지고 핵심기술을 들여오는데 소요될 막대한 로열티나 계약료 문제에 있어서도 협상력을 갖추기 위해 지급방식과 장기적인 기술확보전략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그러나 이것이 특정업체나 특정방식을 위한 특혜성으로 이뤄져서는 결코 안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아울러 "금번 IMT-2000 서비스 상용화 연기를 통해 정통부는 지금까지의 무소신하고 재벌측 입장만을 고려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향후 거시적인 정보통신 정책의 확고한 목표를 수립해야한다"며 "잘못된 정책집행의 책임이 소비자나 국민에게 전가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