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는 28일 한국의 경제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은 불완전하다"며 "지속적이며 균형된 성장과 미래의 번영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WTO는 이날 한국이 무역정책검토회의에 제출한 보고서와 함께 회원국에 배포된 사무국의 평가서를 통해 지난 96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 정부가 취한 광범위한 경제개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경제회복에 속도가 붙으면서 한국 정부가 자만하거나 근본적인 개혁을 희석 내지는 심지어 지연시키라는 국내의 압력에 굴복하게 될지도 모를 위험이 없지 않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특히 건설, 유통, 전기, 육상운송, 통신 등 5개 분야 규제 개혁의 완전한 성과가 아직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시행 첫해에 2.1%, 10년 안에는 8.6% 수준까지 끌어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지난 96년 외환위기에 이은 경제불황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보호주의 압력을 물리치고 시장에 기초한 광범위한 개혁을 선택했으며, 이러한 개혁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아.태경제협력체(APEC) 차원의 지역협력,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및 일본, 중국과의 연계구축, 그리고 칠레 등과의 쌍무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예로 들면서 이러한 시도가 다자무역체제와의 결속을 약화시킬 것인지 여부는 두고봐야 한다고 덧붙였다.(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