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심의위원 'IMT기업' 사외이사"

IMT-2000(차세대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이른 가운데 이 사업의 정책방안 등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통부 산하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장과 일부 위원이 사업자 선정이 유력시되는 기업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안대륜(자민련) 의원은 27일 정통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통부 산하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곽수일 서울대 교수와 같은 위원회 위원인 이기호 이화여대 교수가 각각 IMT-2000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L사와 K사의 사외이사로 재직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곽수일 위원장과 이기호 위원은 각각 월 300만원과 200만원의 봉급을 받고 있다고 안 의원은 덧붙였다.

이와관련, 안 의원측은 "정보통신정책심의위가 IMT-2000 사업자 선정작업에 직접 관여하진 않지만 IMT-2000 사업을 포함한 정보통신 분야 중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IMT-2000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뛰고 있는 회사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사람들을 위원회에 머물게 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정통부의 해명을 요구했다.

안 의원측은 또 "정통부는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가 금년 6월부터 7월에 걸쳐 IMT-2000 사업의 정책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앞서 5월30일자로 업계 대표자격으로 이 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던 K사와 S사의 임원 2명을 다른 위원으로 교체한 바 있다"면서 "그런데도 곽 위원장과 이 위원을 교체하지 않은 이유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는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라 지난 97년 2월25일 정보통신부에 설치된 민간합동기구로, 관계부처 공무원, 학계, 연구계, 시민단체, 언론계, 법조계 인사 20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또 설치 이후 금년 7월까지 37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어 정보통신 주요정책을 심의했고, 특히 33차(2000년 6월7일)와 36차(7월8일) 회의에선 IMT-2000사업의 정책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사업자 허가 추진계획안을 보고받았다고 안 의원측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