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좌승희 원장은 21일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사외이사제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좌원장은 미국 미시간주립대에서 열리고 있는 `변혁기 한국의 기업 및 경영문화' 국제학술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은 과거에 정부개입을 통한 경제성장전략으로 인해 다양한 시장제도의 발달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사외이사제도를 아무리 훌륭하게 디자인해 놓아도 제대로 작동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주장했다.
좌원장은 "따라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사외이사제도의 강화보다는 현재의 사외이사제도 하에서 시장의 감시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시장자율화조치와 각종 시장규칙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사회제도를 포함한 내부통제시스템을 자발적으로 향상시키도록 기업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시장규율 메커니즘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정부는 제도개혁을 통해 시장규율 메커니즘이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