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뢰더, 인터넷 활성화안 발표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는 18일 독일의 인터넷 산업진흥을 위해 회사에서 직원들이 개인 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을 과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슈뢰더 총리는 이날 독일 하노버에서 열리고 있는 엑스포 2000 세계 박람회에서 재계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설을 통해 정보기술 산업 진흥 계획을 발표하면서 직원들이 개인 목적으로 회사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에 들어갈 때 마다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재무부 안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슈뢰더 총리는 "직장 내의 개인적 인터넷 사용에 세금이 없다"면서 일하기 위해 자기 소유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해도 세금이 감면된다고 덧붙였다. 정보통신 기업과 컴퓨터 회사들은 재무부의 인터넷 과세안이 많은 사람들을 인터넷에 친숙해지는 것을 막는 관료적 망상이라고 격렬히 비난해왔다.

이와 함께 슈뢰더 총리는 하이테크 부문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새 규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는 고속 모뎀이나 CD 복사기 등의 장비 제작업체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관련 업계가 반발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슈뢰더 총리는 또 내년 말까지 모든 학교에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전자상거래 확대를 위해 전자서명에도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등 관련법안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