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 사업인가등 정책 오락가락

러시아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러시아의 이동통신 시장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 최신호가 보도했다.

이 잡지는 러시아 정부가 마구잡이로 이동통신 사업권을 인가해주고 있으며, 이미 내준 인가를 뚜렷한 이유도 없이 박탈하는 등 정책이 오락가락해 외국 투자자들이 정부 정책을 불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의 양대 이동통신 회사인 MTS와 빔펠콤은 지난 12일 갑작스럽게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주파수의 상당 부분을 반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두 회사는 모두 외국의 대형 통신업체들이 지분 참여하고 뉴욕 증시에 상장되는등 투자자들로부터 상당히 인정받은 업체들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조치로 사업 전망이 크게 불투명해졌다. 이 영향으로 두 회사의 최근 주가는 지난달 말에 비해 20~30% 급락했다.

이동통신 시장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4개 업체에나 사업권을 내줘 과당 경쟁을 유발한 것도 문제로 꼽혔다.

정부는 초기에 MTS에만 유럽형인 GSM 방식의 이동통신 인가를 내줘 사실상 독점을 허용하더니 이후 빔펠콤에도 같은 방식을 인가해줘 경쟁 체제로 만들었다.

그러다가 소넷사에 북미형인 코드분할다중접속(CDMA)방식의 인가를 내준 데 이어 지난 6월에는 핀란드와 러시아의 합작기업인 소닉 듀오에 GSM 방식을 인가해줬다.

이 과정에서 공개 입찰과 같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아 정책의 투명성이 의심을 받고 있다.

모스크바의 한 통신 전문가는 "정부 정책이 일관성 없고 투명하지 않은 것은 러시아에서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