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소비절약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중인 차량 10부제 강제시행 방침에 반대입장을 정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민주당은 대신 고유가 상황에 따른 소비절약을 위해 고유가 상황이 계속되더라도 탄력세율을 낮추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감축을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효율성 증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민주당은 또 연초 경제운용 계획상 배럴당 25달러 선으로 잡았던 유가가 30달러 선으로 20% 정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장.단기 대책 마련을 서두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찬(李海瓚)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10부제 운행을 강제할 경우 단속비용만 수천억원이 들어간다'면서 '강제시행할 경우 단속요원을 임용해야 하고, 기계를 설치해야 하는 등 문제가 많다'며 10부제 강제시행 방침에 반대했다.
그는 이어 '에너지 대책을 너무 단기적으로 처리하려 하면 안된다'면서 '에너지 열효율이 일본, 독일에 비해 60-70% 가까이 낮은 만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의장은 '개인승용차 에너지 소비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유가가 물가나 원자재 가격에 반영되는 것을 감안할 때 고유가로 경상수지에 20억-30억달러의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
민주당은 고유가 상황이 계속될 경우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당정협의 등을 거쳐 조만간 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