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국가인권기본계획 ‘국보법 폐지’ 빠져

국가인권위원회는 20일 핵심 과제에서 ‘국가보안법(국보법) 폐지’를 뺀 내용의 ‘제2기(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제1기(2007~2011) 인권NAP에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보법을 폐지하고, 국보법 관련 사범 문제를 해결할 것’이 핵심 과제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