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주택공제조합 굴레서 허덕

대한주택보증은 이름만 바꿨지 부실경영으로 문을 닫은 주택공제조합과 같은 기관이다. 업무도 같고 인적 구성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주택보증의 한 간부도 "공제조합으로부터 물려받은 굴레가 너무 크다. 경영을 잘 해도 빚과 이자는 계속 늘고 있다" 고 실토했다. 최근엔 건설경기 침체로 신규보증 수수료가 줄고 건설업체 부도도 잇따르고 있다. 부도업체를 대신해 은행에 당장 갚아야 할 대위변제금이 늘 수밖에 없다.

건교부는 그동안 1조원이 넘는 국민주택기금을 공제조합과 주택보증에 쏟아부었다. 부도나면 건설업계와 입주예정자들에게 미칠 파장을 걱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금지원은 미봉책인 만큼 이번 기회에 주택보증의 존립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과거와 같은 주택경기 활황을 기대하기 어려워 주택보증의 경영난이 풀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근거에서다.

앞으로 금융기관들이 프로젝트별로 사업성을 분석해 투자하는 부동산투자신탁(리츠.REITs)형태의 사업이 주류를 이룰 것이므로 주택보증의 존재가치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금융기관들이 자체분석을 통해 책임지고 보증을 하는 선진국 방식으로 가야 한다" 고 말했다.

아파트 분양방식을 현재 선분양 방식에서 점차 완공 후 분양하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주택보증이 업체 부도를 대비해 아파트 분양보증을 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