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연립주택 건설 등 주택투자 부문이 우리 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88년 이래 처음으로 4%대로 추락했다.
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8년 5.3% 였던 주택투자 비중은 분당.일산.평촌.산본 등 수도권 지역 5대 신도시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89년 6.0%, 90년 8.8%, 91년 8.9%, 92년 7.8%, 93년 8.2% 등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후 94년 7.5%, 95년 7.4%, 96년 7.1% 등 지난 90년대 초반에는 줄곧 7-8%대를 유지했으나 지난 97년에 들어서는 6.3%, 98년엔 6.2%로 급락세를 보이다 작년에는 4.5%로 1988년 이래 최저치로 급락했다.
특히 작년의 경우 외환위기 당시인 98년보다 크게 낮은 수치로 주택 보급률 93.3%(작년말 기준)에 비추어 매우 미흡한 수치라고 건교부는 밝혔다.
이런 현상은 특히 난개발 방지를 위한 준농림지 등 토지이용규제와 국토이용체계 개선 등 정부의 매우 강도높은 조치로 인해 금년은 물론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어서 주택업계의 침체가 한층 가속됨과 동시에 주택업계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핵가족과 노령가구 및 독신가구 등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전체 가구수가 작년말 기준으로 1천198만개에 달하고 있지만 주택수는 모두 1천118만1천채에 그쳐 여전이 주택이 부족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작년 5월 건축법 개정으로 다가구주택에 대한 구분등기가 허용되면서 실질적인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선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돼 물량위주의 주택공급 보다는 질 중심의 공급정책이 선행돼야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