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은기자] 박원순식 재개발 제도 개선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진입장벽은 높이고 될 곳은 규제를 완화해 속도를 내고 안될 곳은 사업 대상에서 해제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서울시가 주민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공공 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최근 자치구에 내려보낸 것은 진입장벽을 높인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통상 ‘주민 25% 이상(과반수 의견 수렴·수렴인원의 과반수 찬성)’이면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했으나,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곳부터 사업 추진 요건을 크게 강화한 것이다.
서울시는 앞서 정비구역 이전 단계인 정비예정구역(후보지)도 더 지정하지 않기로 해 신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종 상향’에도 제동을 걸었다. 용적률을 늘려 아파트를 더 짓는 종상향 조치가 도시공간 체계를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진행중인 사업은 과감히 지원
반면 진행 중인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원한다는 분위기다. 대형 평형을 중소형 평형으로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한 조치가 그런 사례다. 종전에는 설계 변경을 통해 증가하는 가구 수가 10%를 넘으면 까다로운 심의절차를 다시 밟도록 했지만 이달부터는 30% 이하 범위 내에서 손쉽게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일정 궤도에 오른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오래 끌면 결국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이달 말 발표할 뉴타운 출구전략도 이와 비슷한 맥락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곳을 ‘촉진구역’에서 제외하는 ‘부분해제’에 대한 근거가 담겨 있어서다.
<저작권자(c)중앙일보조인스랜드. 무단전제-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