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채 60억달러어치 발행키로

- 내수진작위한 일촉즉발의 기회로 여겨-

지난 8월 25일 폐막된 제17회 전국인민대표자회의에서 중국 국
무원은 500억위안(약 60억달러)의 국채발행을 비준하였다고 중
국 新華社가 보도했다.

신화사는 이와 함께 98년말 이후 내리막길을 걷던 중국경제가
금년도 상반기에는 성장률 8.2%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현
재 중국경제는 서부개발, 국유기업의 기술혁신 등으로 투자수
요가 많다고 한 분석가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신화사는 또 현재 중국은 식량사정, 외환사정이 좋고, 토지,
설비, 노동력 등 생산요소의 공급도 원활한데다, 은행 이자율
도 최근 20년 중 최저수준 인 등 소비진작을 위한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 이번 채권증발은 내수촉진의 도화선이 될 것으
로 평가했다.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경기 둔화세를 벗어나기 위해 중국정부
는 98년 1천억위안, 99년 6백억위안 등 두 차례의 국채발행을
단행하였다.　3번째인 이번 조치까지 포함할 경우 최근 3년간
중국이 발행한 국채총액은 2천1백만 위안이다.　

매년 계속되는 국채의 대량발행을 두고 정부의 부채수준이 위
험도에 이르지 않는가 일부 우려의 시각도 크다. 그러나 저축
율이 40% 이상을 웃도는 상황에서 작년의 부채율은 위험수위
3%에 못미치는 2.3%에 지나지 않으므로 별 문제없다는 것이 국
채증발 찬성론자들의 견해다.

지난 2년간 중국정부가 증발한 국채는 1998년에 1.5% 포인트,
1999년에는 2.5% 포인트의 GDP 증가유발효과를 각각 가져온 것
으로 중국의 분석가는 보고 있다.　　　

(해방일보)
* 본 정보는 한중교류 중심 제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