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재경, 집단소송제 도입 시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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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념(陳稔)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집단소송제는 도입하겠지만 집중투표제는 도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 장관은 이날 MBC 100분 토론에 출연, 기업지배구조 개선안과 관련해 "9월 중순에 공청회를 열어 어떤 제도가 국제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해 결정하겠다"며 "집단소송제는 국제기준에 맞지만 집중투표제는 외국에서 보편화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또 "2차 금융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을 정부도 걱정하고 있다"며 "실업문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대책을 세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기관이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안하면 퇴출될 수 밖에 없다"며 "정부는 한꺼번이 아닌 단계적인 (퇴출)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진 장관은 "예금부분보장제도는 내년 1월에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며 "2천만원인 보장한도의 조정은 9월 중순 공청회를 개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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