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업계도 특허권 소송 바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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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화업계가 17일 CSS(컨텐트 스크램블링 시스템)에 의해 암호처리된 DVD 영화의 암호를 해독하는 코드와 이 코드를 인터넷에 올리거나 이 코드에 직접적 링크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 소송은 우선 "DeCSS"로 알려진 특정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지만 담당판사가 DeCSS를 CSS에 의해 보호되는 DVD의 컨텐트의 암호를 해독할 수 있어 어떠한 부분이라도 컨텐트를 복사하는데 쓰일 수 있는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파일, 기기라고 표현함으로써 커다란 의미가 있는 판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담당판사는 2600.com이 DeCSS 코드나 CSS를 해독하는 어떠한 코드를 올릴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다른 웹 사이트로 직접 링크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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