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주정부들이 세수확보를 위해 온라인 도박을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이를 허용하는 것을 시사하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뉴욕타임스(NYT) 인터넷판이 25일 보도했다.
이는 법무부가 다양한 형태의 인터넷도박에 대해 오랫동안 유지해 오던 반대입장을 바꾼 것으로 주정부들이 재적적자를 메우기 위해 온라인도박을 허용하는데 필요한 장애를 제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앞서 뉴욕과 일리노이주가 1961년 제정된 전신법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한데 대해 이런 내용을 담은 답변을 했다고 NYT는 전했다. 법무부의 유권해석에 대한 답변은 지난 9월에 나왔지만 지난 23일 일반에 공개됐다. 전신을 이용해 주나 국가의 경계를 넘어 도박을 하는 것을 금지한 이 법은 주내에서 인터넷으로 성인들에게 복권을 판매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유권해석 요청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은 복권판매에 한정돼 있지만 이는 이들 주에 인터넷 포커 등 온라인 도박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NYT는 설명했다.
이번 유권해석을 계기로 뉴욕주는 2005년부터 운영중인 온라인복권판매사업에 잭팟게임 2종을 추가키로 했다.
뉴욕 복권 담당 고든 메데니카는 "2년간 기다려왔다"며 "이번 유권해석은 우리의 법률에 대한 해석이 맞았다는 것을 확인시켜줬다"고 말했다.
워싱턴DC와 네바다도 제한적인 형태의 인터넷 도박을 승인했으며 뉴저지는 스포츠 도박을 포함해 각종 인터넷 도박을 허용하는 법안을 검토중이다.
매사추세츠주 출납국장이자 주 복권위원회 의장인 스티븐 그로스맨은 "이번 유권해석이 의회 등에 온라인 포커 등 인터넷도박을 허용하도록 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온라인 도박산업은 정확한 시장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워 60억달러에서 1천억달러까지 다양하게 추산되고 있지만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정하더라도 수십억달러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