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환경친화적 제품설계 지원

제 목산자부, 가전제품에 대한 환경친화적 제품설계본격 지원기 관산업자원부구 분기타첨부화일moc2000807-2.hwp국내업계에서도 제품설계단계부터 환경을 고려한 제품설계기법(DfE, Designfor Envornment)이 본격 도입될 전망이다.최근 유럽연합(EU) 집행위가 2006년부터 역내 폐자동차에 대한 생산업자수거의무등을 내용으로 하는 폐차처리지침 마련에 이어 2006년부터 휴대폰,컴퓨터, 냉장고 등 거의 모든 가전제품에 대한 제조업체의 수거의무 및재활용 소재사용비율 강화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폐기물처리지침안을 통과시켰으며, 일본도 내년 4월부터 자국내에서 사용되는 TV, 냉장고, 세탁기,에어컨 등 4대품목의 재활용을 의무화한「가전 리사이클법」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는 등 선진 각국의 환경을 내세운 비관세무역장벽이 표면화되고있어 업계는 물론 정부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특히, EU의 폐기물처리지침이 발효되어 각국이 시행에 들어갈 경우 '99년기준 우리나라 대EU 수출액의 61.6%(53억불)가 규제대상에 포함되어 우리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최근 무역업계를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질문자의 73.1%가 동 폐기물처리지침에의한 수출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온바 있다.이와 같이 선진 각국의 환경정책이 무역장벽화 양상을 띔에 따라 삼성, LG등 가전업계를 중심으로 제품의 설계단계부터 생산, 유통, 폐기까지전과정에 걸쳐 환경성을 평가하여 설계하는「환경을 고려한 설계기법(DfE)」의 도입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산업자원부에서는 업계의 이러한 움직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우선 올해8월부터 휴대폰, 냉장고, 등 「가전제품에 대한 DfE 적용기법 개발 및시범설계」에 2년간 약 8억의 청정생산기술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가전제품을 통해 개발된 설계기법은 자동차 등 타업종으로도 확대적용될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개발된 설계기법은 중소기업을 포함하여업계 전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보급될 예정이다. 한편, 최근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도 '99년부터 환경경영기법(ISO-14000시리즈) 표준화와 연계하여 별도의 작업반을 구성하여 DfE기법에 대한 국제표준화 작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산자부에서도 국내 유일의 ISO-14000인정기관인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 및 민간전문가들과 협력하여 국제표준화 작업에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국내 DfE개발에도 이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참고로, 환경을 고려한 설계(DfE)기법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개별기업차원에서 이미 활발히 개발 적용되고 있는 선진 환경경영기법으로 제품에대한 전과정 환경영향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와 총비용분석(TCA,Total Cost Analysis)을 기초로 분해를 고려한 설계(DfD, Design forDisassembly)와 재활용을 고려한 설계(DfR,Design for recycling), 회수 및재사용을 고려한 설계(DfR, Design for recovery and reuse)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선진제품설계기법이다. 향후 동 기법이 업계에 보급될 경우 EU의 폐기물처리지침 등 선진국의 비관세무역장벽에 우리 산업계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