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통해 '경제 연착륙' 유도"

9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제시된 진념 경제팀의 중점 추진과제는 '중단없는 개혁' 과 '경제의 연착륙' 으로 요약된다.

이날 경제장관들은 집권 후반기를 맞아 개혁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다분히 의식한 듯 개혁작업의 차질없는 마무리를 유난히 강조했다.

새 경제팀은 또 거시적인 경제지표에 안주하지 않고, 현장을 파고드는 미시적 접근으로 경제 각 부문의 불균등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했다.

이날 진념 장관은 '올해 안에 4대 부문 개혁의 큰 틀을 확실히 마무리해 시장 시스템을 정상 작동토록 하는 것' 이 새 경제팀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는 앞선 경제팀이 잡아놓은 개혁방향에 흐트러짐이 없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새 경제팀은 ▶부실기업의 정리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서두르는 한편▶추가 공적자금을 국회 동의라는 정공법으로 조성해 금융부실을 털어내는 데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가장 부진했다는 평가를 받은 공공부문 개혁에도 성의를 보일 전망이다.

그러나 이날 참석자들은 앞으로 개혁작업이 험난할 것이란 점을 인정했다.

그동안 개혁과정에서 정부가 시장의 신뢰를 많이 잃었고, 각 경제주체들도 개혁피로 현상을 드러내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를 돌파할 카드로 陳장관은 '확고한 원칙' 과 '시장의 힘' 에 의한 개혁을 제시했지만, 과연 어떤 방식으로 원칙을 관철시키면서 시장의 신뢰를 얻어나갈지 주목된다.

심상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새 경제팀이 전반적으로 방향을 잘 잡은 것 같다" 고 평가하고, "그러나 연내라거나 1년내라는 시간에 스스로 너무 얽매여 밀어붙이기 식으로 개혁을 추진해서는 시장의 신뢰를 얻기 힘들 것" 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간에 쫓겨 무리수를 둔 대표적 사례로 의약분업을 들고, "원칙은 견지하되 시장과 대화할 부분은 시간을 두고 합의를 이끌어 낼 필요도 있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