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못 걷은 지방세 1017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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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대구지역 지방세 체납액 중 자동차세가 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와 8개 구·군이 징수하지 못한 지방세(9월 말 기준)는 모두 1017억8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올해 체납액은 296억1800만원, 지난해까지 누적된 금액은 721억6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는 자동차세가 전체의 33.4%(340억700만원)로 가장 많았다. 주민세가 16.4%(166억7600만원), 지방소득세가 15.4%(157억900만원)로 뒤를 이었다. 체납액은 달서구가 214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성구(172억6300만원)·북구(169억29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자동차세의 체납액이 많은 것은 경기침체로 서민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세금을 내지 못한 사람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와 구·군청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반을 편성해 징수에 나서고 있다. 구·군은 체납차량 자동인식시스템을 장착한 단속 차량 8대를 운영해 체납차량을 적발하고 있다. 단속반은 새벽 시간에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을 돌며 체납차량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 시와 구·군은 올 들어 상습 체납차량 1만1240대의 번호판을 뗐고, 5회 이상 체납차량 485대는 압류해 공매했다.

 대구시 안용섭 세정담당관은 “지방세 체납액이 늘면 시 재정이 나빠지고 결국 시민 부담이 된다”며 “공평한 세금 징수를 위해 더욱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권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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