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지난 19일 발표한 대북경제제재 완화 조치는 통신.에너지.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대북투자를 활성화시킬 것이나 이 부문에서 한-미간 경쟁이 가열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22일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와 향후 전망'이란 연구보고서에서 "대북 투자시 한-미 기업간 동반진출 가능성에 대한 견해가 많으나 선점효과가 큰 통신, 에너지, 인프라(도로.항만 등), 금융 분야에서는 경쟁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현재 미 기업 중 곡물업체인 카길사, 벡텔사, 발전설비업체 컴버스천 엔지니어링, 금융기관인 시티그룹. 리먼 브러더스, 골드만 삭스 등 6개 기업이 대북투자를 준비 중이며 스타텍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은 지난 13일 북한의 조선체신회사와 음성인터넷 프로토콜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대북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KOTRA는 북-미간 경제협력에 대해 "미국이 북한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양국간 경제교류가 단기간 큰폭으로 확대되기는 어렵다"고 진단하면서 "그러나 교역과 투자분야에서 점진적으로 활성화될 가능성은 높다"고 내다봤다.
북-미간 경제협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일반특혜관세(GSP) 혜택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테러지원국가, 핵과 미사일 생산국가,인권침해국가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정책적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KOTRA는 지적했다.
한편 KOTRA는 "유럽기업들도 대북투자에서 한국기업과 동반진출하려는 의향을 갖고 있다"면서 "한국기업과 외국기업의 대북 동반진출은 남북경협을 확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서울=연합뉴스) 김상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