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남북정상회담 계기 대북제재 곧 완화

남북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정부가 오는 25일 이전에 구체적인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조치의 내용을 확정, 연방 관보에 게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 언론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워싱턴무역관에 따르면 규제완화 분야.품목은 ▶북한상품 및 원자재 수입 ▶소비재 상품 수출과 금융서비스 ▶민감하지 않은 산업분야 투자를 위한 물자투입 ▶농업.광업.석유.목재.시멘트.교통 투자 ▶도로.항만 등 인프라와 여행.관광분야 투자 ▶대북송금 ▶선박.항공기에 의한 화물수송 ▶상업 항공기 운항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제재가 풀리더라도 미 상무부.재무부.교통부가 적성국교역법.수출관리법.방산물자법 등 관련 법규를 손질해야 하고, 북한도 국내 법규 재정비 및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곧바로 북한에 진출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 동포기업들은 북한의 특산물이나 토산품의 교역이 우선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 의류.신발 등 경공업제품 임가공 분야에 대한 투자를 계획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KOTRA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