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규제개혁이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규제 개혁이 지속돼야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이지 곤도 사무 부총장은 2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년간의 한국 규제개혁에 대한 심사 결과를 담은 OECD 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규제의 50%를 철폐함으로써 경제 회복의 바탕을 삼았고 규제완화, 시장개방, 경쟁적책 등에서 OECD가 권장하는 모범 관행에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건전재정 및 통화정책을 기조로 기업.금융구조개혁 프로그램을 가동, 경제위기를 극복했고 강력한 정치력을 통해 경제위기를 맞은 아시아 국가 중 시장개혁에서 선두가 됐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규제완화, 시장개방, 경쟁정책은 시장의 자생력을 높이는 효과를 거뒀으며 은행 분야의 기준과 기업지배 구조도 국제기준에 근접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러나 한국이 실질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치력과 범정부적인 규제개혁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전력산업에서의 효과적인 경쟁체제 도입과 에너지 값 인하 효과를 내기 위한 심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하면서 공기업 민영화가 기대보다 느린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권고사항으로 ▲총체적 계획을 갖춘 계획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강화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지속 추진 및 경쟁 확보 ▲통신시장 경쟁력 향상 방안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 98년 4월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와 대외 신인도 향상을 위해 99년도OECD에 심사를 신청해 스페인, 덴마크, 헝가리와 함께 심사를 받았으며 이번 보고서는 이 심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심사는 정부역량, 경쟁정책, 시장개방, 전기산업, 통신산업 등 5개 분야에 걸쳐OECD 위원회별로 심사한 후 종합보고서를 채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서울=연합뉴스) 양태삼기자
